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556 강간상해 피 고 인**** 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항 소 인검찰관 검 사박찬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09. 11. 25. 선고 2009고8, 1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힘이 약하거나 나이가 어린 여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과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이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을 모르고 합의를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에서 보여준 비정상성과 대담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 자 ****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심야에 폐쇄적인 공간인 여 자화장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 신적인 충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을 기절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은 얼굴에 피가 흐르게 하여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위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가 내리고자 하는 층수를 확 인한 다음 먼저 내려 그 층수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거된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말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으 - 3 - 면서도(2009형제38호 수사기록 45쪽)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 인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 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찰관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 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피해자 ****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피해자 ****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 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 4 - 자 ****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2. 13.자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년 형제47호)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을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 해자에게 부츠를 신겨주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닦아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 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9. 5. 27.자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년 형제38호)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해자를 아파트 - 5 -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내리고자 하는 층수를 확인한 다음 먼저 내려 그 층 수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들이 나오는 소리가 나자 계단을 통하여 밑으로 내려 간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올라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척 하다가 119라고 외치며 마치 자 신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경찰에게 체포되자 형인 ****의 주민등록번 호를 불러주어 자신이 ****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이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장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