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324 강간 사건(201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2일 밤 11시 10분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붙잡아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에 멍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0년 3월 경기 양주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물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
-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사까지 하였으며, 엄한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전과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여 강간상해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었고, 법원은 강간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한 점과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강간한 점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함.
-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과거 전과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이어야 하나, 이번 사건에서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 백승련에게 폭행하여 2일간 치료 상해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피해자와 부모들이 이사까지 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다수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음
- 상해죄의 피해자인공소외 2와 합의에 이르렀음
-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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