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828 강간 사건(197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15세 소녀로, 법정에서 고소 취소서에 지장을 찍었으나 그 내용은 전혀 몰랐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합의서라며 날인을 요구해 맹목적으로 응했으며,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함.
-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 6월로 감경됨.
- 구금된 기간 170일이 형량에 포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고소 취소서 내용을 몰랐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소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고소 취소서에 서명했지만,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맹목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봄.
- 피해자는 15세로 합의서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함.
- 고소 취소가 적법한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원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증거가 충분하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의 군 복무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고소 취소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고소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의붓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10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DNA가 검출됨.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2017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