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 1 - 사 건2011고합26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 죄명 강간) 피 고 인**** (48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오창훈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0. 2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2 - 피고인은 2011. 5. 29. 09:40경 **** **** ****에 있는 ****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여, 18세)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 여 같은 동에 있는 **** **** 피고인의 ****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 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혀로 가슴부위를 핥다가 피 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를 잡아 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고소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 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형법 제306조에 불구하고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가해자 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 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을 당시 만 18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 유형을 제2유형으로 포섭하지 아니한다. - 4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 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 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