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추성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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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09구합11080·수원지방법원·2010-02-11·기타 형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 중 편입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 정정을 신청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7210·수원지방법원·2009-11-26
원고가 학습지 회사에서 지도교사로 일한 경력을 교원 초임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6838·수원지방법원·2009-07-01
유원시설업 및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허가 및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7억원)
2007구합10847·수원지방법원·2009-06-10·출입국·외국인
원고가 말레이시아 라부안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 법인이라며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990·수원지방법원·2009-03-18·기타 형사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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