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제 형량 — 1심 판결 11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116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7%, 집행유예 28%, 벌금 19%, 무죄 5%이다. 실형이 선고된 5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6개월~4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1%로, 그렇지 않은 판결(4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16건 기준
실형47.4%
집행유예27.6%
벌금19%
무죄5.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0.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5건
6개월 이하4건
6개월~1년8건
1~2년9건
2~3년11건
3~5년17건
5~10년5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72건 (62%)40%59%
미성년 피해자 가중60건 (52%)57%38%
진지한 반성 감경56건 (48%)48%47%
자백 감경48건 (41%)48%47%
다수 피해자 가중33건 (28%)64%41%
피해자 합의 감경29건 (25%)28%54%
범행 부인 가중29건 (25%)66%41%
신뢰관계 이용 가중27건 (23%)67%42%
동종 전과 가중21건 (18%)71%42%
조직적·계획적 가중13건 (11%)69%4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성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