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고 회원을 모집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태국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 두 사람은 음란물 공유를 목적으로 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했다.
• 피고인 2는 운영팀과 홍보팀 직원을 고용해 도박사이트 운영과 홍보를 총괄했고, 피고인 1은 홍보팀 소속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 도박사이트를 통해 약 359억 원 상당의 도박금이 입금되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해 공공연히 전시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국과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두 사람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유포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2는 중국 선양시와 태국 매솟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국 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팀과 홍보팀을 고용해 관리했다.
• 피고인 1은 홍보팀 소속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수천 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를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역할을 했다.
• 두 사람은 음란물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금액 충전 계좌로 약 359억 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았다.
• 피고인 1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해 공공연히 전시했으며, 피고인 2도 이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죄수익 일부는 몰수 및 추징되었고, 두 사람 모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1과 2는 중국과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수익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