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화 동영상을 게시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었고,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의심되는 만화 동영상도 포함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음란물이 게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이트 내 일부 운영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음란물 게시를 방조함.
• 피고인 4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 만화 동영상을 게시했고,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이를 방조함.
• 피고인 1이 운영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었으나, 나이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진행함.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 유포를 알고도 방조했고, 피고인 4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 만화 동영상을 게시했다. 쟁점은 이들이 음란물 게시와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시 적절한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음란물이 사이트 내에서 게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영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음란물 게시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됨.
• 만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4는 이를 인지하고 게시했고 피고인 1과 회사도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운영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었으나,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해 청소년이 접근할 위험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 1이 여성가족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늦게 조치를 취한 점도 문제로 봄.
• 피고인들의 주장과 검사의 항소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시 법이 정한 나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