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향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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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66%
평균 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파기1(25%)
2016재노15·부산고등법원·2016-09-08·방화·실화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로 의심되는 말을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전달함
무죄
무죄
2015도4273·대법원·2015-06-11·상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파기
파기
2014노2680·인천지방법원·2014-12-19·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화 동영상을 게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2013노2492·서울고등법원·2014-04-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후 고속도로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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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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