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인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던 중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0재고합5 상해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경, 피고인A(여, 19세)가 귀가하던 중 초면인 피해자B(남, 21세)가 어깨를 잡고 키스를 시도하였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재차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였고, 혀를 내밀어 피고인A의 입속에 넣었다.
- 이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혀를 1.5cm가량 깨물어 절단하였고,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1964년 5월 23일경 피해자B는 10여 명의 친구들과 피고인A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고인A의 부친을 죽인다고 협박한 뒤 피고인A를 중상해로 고소하였고, 피고인A도 피해자B를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하였다.
- 경찰은 피고인A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담당 검사는 피해자B를 석방하고 피고인A를 중상해죄로 구속·기소하였다.
- 1965년 1월 12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25년 2월 10일 재심개시결정 후 2025년 9월 10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여, 당시 19세)는 1964년 5월 6일 밤, 초면인 피해자B(남, 당시 21세)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하며 혀를 입속에 넣자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의 혀를 1.5cm가량 깨물어 절단하였다. 피고인A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965년 1월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하는데, '불구'는 사지 절단이나 시각·청각·언어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과 같이 건강 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바꾸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피해자B는 사건 후 병원에서 혀 봉합 수술을 받았으므로 절단된 혀의 일부가 구조적으로 이탈된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B는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4개월가량 지나 육군에 입대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최고 등급인 '갑' 등급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중요한 운전 특기병으로 복무하거나 베트남전에 파병되기도 하였으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는 등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 피해자B와 대화한 적이 있는 지인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B에게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검사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A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가 중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중상해의 '불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60년 만에 재심을 통해 피고인A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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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도소 같은 방 수용자와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주먹으로 눈을 때려 실명케 함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뒤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뺨과 얼굴·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해자를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 대기실에 강제로 머물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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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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