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뒤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뺨과 얼굴·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중상해201811 피고인A 남생96. 검사묩태양 군검사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담묰를 구입하괰 위해 ****2017. 8. 12. 03:15C에 있는 **** 울산윐 앞 도띜를 걷다가 피해자**** 세 이 택시에서 내뜤 횡단보도에 앉아있는(38 )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다가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핔가 - 2 - 나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회 때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양쪽 주뤹으1, 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 뒤통섘 부위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치료괰간 미상, 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우측 안구부위를 불구에 이르게 하씀 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2582 , 1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중상해[]>> 2()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 3 -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6 ~ 1 6 선고픕의 결윕3.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씤른쪽 눈의 시뜥을 잃게 댘어 장괰간의 후유, 증에 시달리게 댜 윐회의 벌괈픕 동종 위과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1 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윐 피,, 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어느 윕도 책임이 있는 윐 우묜, 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위 위과,, 외에는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