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같은 방 수용자와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주먹으로 눈을 때려 실명케 함

- 1 - 사건고합중상해201539 피고인甲 검사장태픕 괰소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경 대위 **** **** 에 있는 ****2014. 12. 9. 03:45666 에서 같은 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세 이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 아니하고 씷을 갈아입지 아니하여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거쵠게 섨소리를 내서 섘면에 묩해가 댘자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 면서 시뵄를 하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큰소리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댘자 격분하여 양손으 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씤른손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너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너의 열상8 등을 가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좌안의 시뜥을 상실하게 하여 불구 또는, 불쵘의 질병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A 각 섘사보고 프장사진 첨부 피의자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부 첨부 담당주쵘의1.(,A,1, 상대 피해자 프재상태 핕인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2582 , 1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중상해괰본씁역 징역 년년[]>> 2() >(1 ~ 2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1 1)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2013. 12. 12.1 6 ,22014. 10. 3.①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대위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는, 2015. 1. 29.62015. 3. 4.② 데 위위과의 죄는위과의 핕윕 판결일 이위인경 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는위과의 핕윕 판결,2014. 3. 24.,②①① 일 이후에 윀지른 범행이므띜 위위과의 죄앀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 조 후,37②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섘 없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선고하거나 그,391 픕을 감경 또는 면윜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4. 3. 27.2014 469).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해자는 위 상해띜 인하여 왼쪽 너을 실명하게 댨으띜써 평, 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댜 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쵘료뵄 지, 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같은 묩을 사용하는 피해자띜부터., 악취가 나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앀 시뵄를 하게 댘었고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묜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