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
특수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재고합5·부산지방법원·2025-09-10
초면인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던 중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무죄
2008고합65·제주지방법원·2008-11-27·1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
징역 8년
2009노20·광주고등법원·2009-07-16·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상해를 가하고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무죄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징역 1년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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