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65 가. 상해치사 나. 사체유기 피 고 인강○ **** 검 사박종민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3. 3. 29. 가석방되어 2003. 4.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4.경 **** **** **** - 2 - 에 있는 양돈장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위 양돈장에 와서 자신의 일을 돕도 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 연령이 낮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양돈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자 피해자에 대하 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04. 5. 일자 미상 24:00경 위 양돈장 관리사에서, 피해자 ********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재차 양돈장을 떠났다가 22:00 경이 되어서야 돌아오자 ‘술을 적게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자’는 취지로 훈계를 하였는 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둔 술을 몰래 꺼내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 굵기 약 4.5㎝)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각목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 7번 갈비뼈 앞쪽과 9번 갈비뼈 뒤쪽이 골절되고 이마 부분에서 정수리 뒷부분까지 두 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뇌손상 등의 원인으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 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자 자신의 범 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체를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양돈장 관리사에서 약 80m 떨 어진 숲 속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주변의 돌을 모아 덮어 둔 - 3 - 다음, 그 다음날 14:00경 삽으로 깊이 약 40㎝, 폭 약 70㎝, 길이 약 170㎝의 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겨 내서 알몸으로 만든 위 사체를 구덩이에 눕히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돌 을 쌓아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각목 등으로 피해자 ****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망은 피 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간질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목 등으로 가격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 위가 일치하는 점(피해자의 등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9번 갈비뼈 뒤쪽이, 가슴 부위에 대한 가격으로 6, 7번 갈비뼈 앞쪽이, 이마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두개골이 각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절은 선상골절로 정수리 부분을 수직으로 내려치는 형태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데, 이는 내부에서 뇌출혈 혹은 뇌좌상을 야기하여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이고, 9번 갈비뼈 골절상 또한 그 골절부의 끝이 뾰족하여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골절편이 흉곽 내부로 함몰되면서 폐의 손상이 야기되어 치명적일 수 있는 상해인 점, ③ 위 두개골 골절이나 갈비뼈 골 절은 뼈의 손상 형태나 수분의 탈수 정도에 비추어 모두 피해자의 사망 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 - 4 - 이 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서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인공호흡을 하였으 나 깨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간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평 소 간질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각목 등으로 두개골과 갈비뼈 3개에 골절상을 입었으면 그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에도 평소처럼 발을 씻고 잠을 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 절 등 상해는 그 자체로 사인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간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 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돈장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가 술을 몰래 마셨다는 사소한 이 유로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갈비뼈와 두개골 등이 골절될 정도로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 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범행 이후 2회에 걸쳐 사체의 옷을 벗기고 인적이 뜸한 숲속에 암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점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죄를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자수 하였지만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5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영원히 은폐될 수도 있었음 에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감으로 자수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 또한 약 4년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환청에 시 달리는 등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