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종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4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2021고단783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2-03-24 · 중상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2020고단10994 · 사기 · 2021-04-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3건)
중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2008고합95 · 살인·상해치사 · 2008-12-22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3건)
무거운 쪽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
2008고합125 · 강간 · 2008-12-11 · 경상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2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
2008고합65 · 살인·상해치사 · 2008-11-27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