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 2019년 3월 5일,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인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짓말을 해 1,700만 원을 받음.
• 2019년 3월 22일, 피고인은 중고차를 팔아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880만 원을 받음.
• 2019년 4월 16일,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가방 판매를 가장해 각각 20만 원과 37만 원을 편취함.
• 2019년 7월, 차량 판매 대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 2019년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방 판매 글을 올려 38만 원을 편취함.
•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4,107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4,107만 원을 속여 빼앗았으며, 차량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횡령 행위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많은 빚이 있어 대출금을 실제 차량 구입에 쓰지 않고 개인 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음.
• 중고차와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도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차량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함.
• 범행 금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봄.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차량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 규모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