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94 사기 사건(2021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5일,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인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짓말을 해 1,700만 원을 받음.
- 2019년 3월 22일, 피고인은 중고차를 팔아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880만 원을 받음.
- 2019년 4월 16일,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가방 판매를 가장해 각각 20만 원과 37만 원을 편취함.
- 2019년 7월, 차량 판매 대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 2019년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방 판매 글을 올려 38만 원을 편취함.
-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4,107만 원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4,107만 원을 속여 빼앗았으며, 차량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횡령 행위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많은 빚이 있어 대출금을 실제 차량 구입에 쓰지 않고 개인 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음.
- 중고차와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도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차량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함.
- 범행 금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차량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 규모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과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공소외 5(2020고단10994), 공소외 6(2021고단1182)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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