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8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창림(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에 있는 B 계열사인 C 주식 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 임원 등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임원 등을 알게 됨을 기화로 D, E 등에게 마치 C에 특별채용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20:00경 ****에 있는 ‘F’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 자 G을 만나 ‘2012. 12. 13. C에서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상무나 인사 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고, 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취업을 시켜 - 2 - 주었다. 취업을 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 야 하는데, 그 경비로 2,500만 원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우선 내일 바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취업 후 1주일 내에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준 사실이 없으며, 실제 일반 경력직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13:00경 **** ****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2.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 3 -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취업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1인당 편취금액을 당초 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린 점, 피고인 자신은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 였고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향후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및 총 피해금액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