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404 사기 사건(1973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자기 것이 아닌 점포를 자기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서 65만 원을 가로챈(편취)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죄로 보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점포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기망)**을 했습니다.
-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40만 원과 예금 25만 원, 합쳐서 **65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또한 불법행위로 생긴 빚을 마치 일반적인 돈 빌린 빚(사채)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기 것이 아닌 점포를 자기 것이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사기(편취)**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로 생긴 빚을 일반 채무인 것처럼 꾸며 신고한 것도, 당시 법령이 금지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점포를 자기 것이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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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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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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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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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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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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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사채로 신고한 것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30조 2항 1호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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