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피 고 인】 【검 사】 윤대영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1에 대한 각 배임의 점과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4. 8. 11.경공소외 2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5 생략) 내지(지번 12 생략)((지번 6 생략),(지번 7 생략)은 제외) 임야 33필지를 61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리(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같은 리(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2004. 9. 17.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22 생략)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공소외 14,13을 통해 피해자공소외 1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4 생략) 임야의 소유명의자인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소외 2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공소외 2로부터 다 받아 놓았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같은 해 10. 21.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만원 합계 3억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2007고단2269] 【증거의 요지】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공소외 2,5,1,13,14,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피고인 2 진술부분 포함),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1.피고인 1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5,15 진술부분 포함),공소외 14,1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1,2,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신현리 산(지번 4 생략)),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증 사본 등, 각 추가계약서, 당사자신문조서 사본(2006가단50160)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참작)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가.피고인 1은 2004. 8. 11.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3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1 생략),(지번 10 생략) 임야 2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512,6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276,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08,000,000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2006고단1042] 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공소외 2 소유의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3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위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8. 11. 위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4에게공소외 2 소유의 위 신현리(지번 3 생략) 임야 1필지를 매매대금 310,8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매매계약 내용대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6으로부터 약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2007고단384] 2. 판 단 살피건대,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3 생략),(지번 1 생략),(지번 10 생략) 토지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공소외 3,4는 아직 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배임의 점과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