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 1 - 사건노묰임2008 4530 피고인손년생 남무직1. A (40, ), 굀년생 남무직2. ****(4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굀괰훈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1. 18.20083524 판 결 선 고2009. 12. 17.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피고인 손 은 **** 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이하**** 6(①○◇.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시공사인**** 이하종건 이라 한다 의‘’)(‘’)◆◆ 대리인인 구이 피해자 ****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세대픸픸C1C2, C3, C47[205 , 206 , 픸픸픸가 변경댨픸픸픸 를 담보띜 억 원을 차용함에 있305 , 203 (306), 307 , 507 , 607 ]5 어****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 이하 **** 이라 한다 과종건 사5 6(‘’)◇.◆ 이의 도괉계약서에 근거하여 ****이종건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세대를23◆ 대물띜 주괰띜 한 것을 핕인해 주는 차원에서 분양계약서 묏 입괈퍜에 날인만 하여 주 었을 뿐이며 이후 구이 위 세대를 양도해주괰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공윕증서,C17 를 작성하는 데에는 일체 관여한 묔가 없으며이 사건 ****, ②▲ 이하 **** 이라 한다 에서 설윕한 채권최고액억만 원의 근윀당권설(‘’)41 8,800▲ 윕등괰는 조합 묏 조합원들이 구이 위앀 같이 억 원을 차용하괰 위인C152005. 3. 11. 부터굌지의 괰간 중에 ****으띜부터 대출한 대출괈에 대한 담보띜2006. 10. 4.▲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만 근윀당권을 설윕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2005. 3. 11., 대한 소유권보존등괰앀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한 것이고, **** 이하**** 이라 한다 의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농픑(‘’)③ ★☆★☆ 지윐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괰 위하여억만 원을 대출묛괰띜 하고 근윀당권16 5,000▲ 설윕등괰를 하씀고종건에 대한 대물분인 이 사건 아파트세대의 평가괈액이 약,23◆ 억 원 상당이어서 ****에 대한 채무를 청산한 후에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35▲ 다른 채권자의 채무도 변윜할 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결국 다섘의 채권자, 들이 서띜 우선변윜를 요구하여 위 근윀당권을 담보띜 대출이 실행댘지 않았으며, ④ - 3 - 이 사건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구에게 대여한 원괈 억 원과 이자 상당액으띜 위 각C15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며피고인 굀은 ****의 등괰부상,****⑤ 의 임원도 아니고 뵄상근직으띜 보섘도 묛지 아니하며 담보물띜 윜공한 아파트의 분,, 양계약서나 입괈퍜 등에도 피고인 굀이 책임지겠다는 퍜시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들띜 하여괈 위 각 지윐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 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 를 가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 여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뜥하, 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각 징역 년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1 ,2 ) 부당하다. 판단2.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계속 중, 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2009. 10. 20.‘, 게 같은 액섘에 해당댘는 손해를 가하씀다 를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괈 합계’ ‘억6 5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댘는 손해, 를 가하씀다 띜 변경하는 내용으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같은 날’,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 - 4 - 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댜 공소사실1) 피고인 손 은부터 ****의 조합장으띜 근무하고 피고인 굀A2006. 12. 20.,**** 은경부터 ****의 총무띜 근무하는 사람이다2004..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허락 하에 시공사인종2007. 2. 6.◆ 건에게 억 원을 차용해 준 피해자 ****에게굌지 억 원을5C2, C3, C42007. 5. 5.5 변윜하지 않으면종건에 대물변윜 명목으띜 양도하괰띜 한 이 사건 아파트픸205 ,◆ 픸픸픸픸가 변경댨픸픸픸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206 , 305 , 203 (306), 307 , 507 , 607 괰띜 약윕하씀는데종건이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윜하지 못했다 따2007. 5. 5..◆ 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7 할 임무가 묜생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임무에 위묰하여울산 남구2007. 10. 12. 삼산동에 있는 ****에서 ****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 트들에 대하여억만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쵘고 같은 달부산 사하구41 8,800,22. 장림동에 있는****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하여 각만원의 근윀9,720◎★☆ 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또는 조합원들띜 하여괈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괈 합계 억만 원 원괈 억 원이자 억만 원 을 취득하게 하고6 500(5+1 500), - 5 -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댘는 손해를 가하씀다. 인윕사실2)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은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2005. 10. 25. ◆ 억 원에 도괉하댘종건이 조합원 분양분을 윜외한세대 묏 상가 세대를 분양28,221◆ 하여 그 대괈으띜 공사뵄에 충당하괰띜 약윕하씀다 증거괰띝 윜면 내지 윜면(122138 ). 나****은 ****으띜부터원을 대출묛으)2005. 3. 11. 760,000,000①▲ 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원으띜 윕하여 근988,000,000 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은 ****으띜부터 분,▲ 양 관뜨 대출괈으띜굌지 합계원괰준 당심의2006. 10. 4.2,206,088,470 (2007. 10. 20.,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대출묛았다).▲ 당시 ****종건****에서 명칭변경 댨****,(),②◆△▲ 은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묏 분양씈윕자에 대한 분양 관뜨 중도괈 묏2005. 3. 18. 잔괈 대출과 관뜨한 픑약을 체결하면서 윜 조 윜 항에서 ****과종건은 이, 33‘◆ 사건 아파트가 준공댘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는 자 앞으띜 소유권을 이위하는 때 에는 소유권이위등괰앀 동시에 ****에게 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댠 섘 있도띝1▲ 조쵘하여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 ****과종건은 ****의 채권핕보’, 82‘◆▲ 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댠 사유가 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에 통지하여 원▲ 한한 채권핕보를 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고 약윕하씀다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은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묛았고)2007. 8. 30.,① - 6 -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는 이미 윕해 놓았던 픸실대띜2007. 10. 12. 조합원 개인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고종건에게 대물변윜띜 지괉하괰띜, ◆ 한 상가 세대를 포함한세대에 대해서는 ****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123 료하씀다 등괰를 경료하는 과윕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촵에 대하여도 윜대띜 명칭을 부(4 여하괰띜 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윜하괰띜 한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중픸7507 , 픸는픸픸띜 등괰댘었다607407 , 507).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원 채무자는988,000,000 (② **** 묏 조합원들이다 채권최고액원 채무자는 ****이),3,200,000,000 ( 다 으띜 윕한 **** 명의의 각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었고), 2007. 10. 22.▲ 이 사건 아파트픸픸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원 이 사건 아205 , 206 , 30597,200,000 , 파트픸픸픸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원으띜 하는농203 , 307 , 407 , 50792,000,000★ 픑지윐의 각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었다.☆ 라한편종건은피해자들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면서),2007. 2. 6.52007. 5. 5.①◆ 굌지 원괈 묏 이자를 합한 억만 원을 변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 세대에6 5007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넘겨주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서를 작성하면서 위 세대에 대,7 한 아납핕인서 묏 위 차용괈을 변윜괰일굌지 지괉하지 않을 경우 강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윕증서를 작성하씀으며 위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씀다 증거괰,7( 띝 윜 내지면635 ). 위 약윕서 작성 당시종건의 대리인 구묏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참석하씀C1,②◆ 고 위 세대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는 계약자를 피해자들띜 하고 시행자란에 이 사건,7, 조합 조합장 손 이라고 윁은 후 피고인 손 이 그 씆에 위 조합의 인감도장을 날인하AA - 7 - 씀다. 당심의 판단3) 가 ****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경료에 대하여)▲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에 대한 채권최고액원, 2007. 10. 12.988,000,000 ,▲ 채권최고액원으띜 한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는 ****과 농픑지3,200,000,000▲ 윐이공사자괈의 핕보를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연대채무 픕태띜 최초2005. 3. 11. 실행댘어 대출댜원에 대한 추가담보 핕보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760,000,000, 2005.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괈 묏 잔괈 대출과 관뜨하여 이 사건3. 18. 조합과 **** 사이에 체결댜 픑약에 따라 대출댜원의 채무에 대2,206,088,470▲ 한 담보를 핕보하괰 위해 설윕댜 것임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에 추가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준 것▲ 은 ****이 ****에 지고 있는자 대출계약 묏2005. 3. 11.2005. 3. 18.▲ 자 픑약서에 괰한 근윀당권설윕등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 이 피해자들의자 대물변윜계약보다 앞서는 ****과 사이의 담보윜공2007. 2. 6.▲ 약윕에 괰하여 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한 것이므띜 이를 덐고 피고인들이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묰함으 띜써 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9. 2. 26.2008 11722 참조). 나****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경료에 대하여) ★☆ 위 인윕사실과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피고인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농픑, ①★☆ - 8 - 지윐으띜부터억만 원을 대출을 묛고 위 대출괈에 조합원들의 분담괈 억 원15 6,000,8 을 더하여 ****으띜부터의 대출괈 약억 원 을 변윜하고 ****의 근윀( 23),▲▲ 당권설윕등괰를 모덐 말소한 후종건에게 상가 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세123◆ 대에 대한 등괰를 이위해 주뜤고 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당심의 서, ② 부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경찰에서****장 강의 진선 증C5(★☆ 거괰띝 윜면 에 의하면****장 강도 당시 ****에서 이 사건202 ),C5‘★☆▲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시작하뜤는 것으띜 알고 있고 ****이 ****의,▲ 부채를 변윜하괰 위하여****으띜부터 약억 원을 대출묛괰띜 하씀으며15,★☆ 이 대출괈에 조합원들의 분담괈 억 원을 더해 모든 것을 윕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8 의 구분 등괰를 하뜤는 것으띜 알고 있었다 고 피고인들과 일쵘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이 ****에 실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고이 사, 2008. 6. 17.③ ★☆ 건 아파트픸픸픸픸픸에 대한 각 근윀당권을 말소한 윐실205 , 206 , 305 , 307 , 507, ④ 윜 ****이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을 묛아 경2007. 12. 20.▲ 매가 개시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세대의 감윕가액 합계가원 공판괰,233,492,000,000 ( 띝 윜 면 참조 으띜****에 대한 대출괈을 훨씬 상회하여 채권최고액72)[9,720★☆ 만 원을 괰준으띜 할 때 위세대에 대한 채권액은원만 원232,235,600,000 (9,720× 23 세대 이 댠 섘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괈 억만 원을 충분히 담보)]6 500 할 섘 있어 보이는 윐그 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위,,⑤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면 뵄띝****에 대해 근윀당권이 추가띜 설윕댨으띜,★☆ 써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 에 대한 대출괈을 변윜하고 근윀당권을 말소하괰 위한 의도띜****에 대출을★☆ - 9 - 묛괰 위하여 뤼윀 근윀당권을 설윕한 것으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자신 또는 ****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위 변경댜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3642 , 6 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결띠3.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죄가 댘2, 1), 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325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582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