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 사기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무죄 7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회복지관 관장인 피고인A는 실제로 조손세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상담을 한 것처럼 프로그램 내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상담사들에게 실제 지급할 뜻이 없는 상담비를 포함해 비용을 청구했고, 상담사들에게 입금된 돈을 다시 복지관 계좌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08년 1월 30일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34차례에 걸쳐 프로그램비 등 68,914,85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인A와 시설관리 직원인 피고인B는 피고인B가 실제로는 하루 5시간 근무하는데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계약과 인건비 청구 내용을 바꾸기로 함께 계획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0년 1월 25일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50차례에 걸쳐 인건비 143,296,330원을 청구했고, 그중 75,285,330원을 실제로 받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담을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프로그램비와 부풀린 인건비를 청구해 보조금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피고인A와 함께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인건비를 청구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담과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꾸며졌는지, 그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상담사·관계자들의 진술을 판단 자료로 살폈습니다.
- 보조금 청구서, 인건비 청구 자료와 계좌 거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 상담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비용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B의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했고, 초과 지급분 일부를 나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법원은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고, 두 사람이 이 사건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로 하지 않은 상담과 부풀린 인건비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했고, 피고인B는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꾸민 인건비 청구에 함께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진술과 서류·계좌 자료로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양형 인자
- 지능적·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편취
- 편취한 보조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