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노3133 사기 사건(2005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경,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 4억 원과 약속어음이 오갔으나,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
- 인수 과정에서 회사의 재고물건을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채무 승계나 실사 절차를 거치지 않음
-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회사 인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주식양도계약을 통한 사기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함
- 원심은 회사 자본가치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실제 거래된 주식 양도가액 4억 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회사 주식을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편취한 이익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실제 거래된 주식양도대금 4억 원을 이익으로 인정해 단순사기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의 재산적 가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비상장 주식은 정상 거래가격이나 법령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음
-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된 주식양도대금 4억 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객관적 가치로 인정됨
-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가치 32억 원은 경영상황 악화와 체불 급여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회사 인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물건을 덤핑 처리하는 등 사기행위를 저질렀음
- 원심은 이익액을 과대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단순사기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지만,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2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법원은 편취한 이익을 실제 거래된 주식양도대금으로 산정해 단순사기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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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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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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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한 이득편취에 있어서 그 이득액의 산정방법 [2]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잘못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단순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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