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충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 4개월전체 대비 +1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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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강간1건+5%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05노1858·서울고등법원·2006-02-14·사기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집유
3년 집유 4년
2005노1853·서울고등법원·2006-01-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45일 동안 감금하고 여러 도구로 심하게 폭행함.
실형
12년 (실형)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강간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실형
5년 (실형)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사기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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