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1333 강간 사건(2005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4월 피해자를 입양해 함께 살기 시작함.
- 2000년 9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서울의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상의 양녀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경찰 조사와 증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부인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지해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조사, 증인 진술이 서로 일치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어 신빙성이 낮음.
-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는 피고인 가족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움.
- 범행은 피해자가 매우 어리고 연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고령과 전과 없음 등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평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한 어린 피해자를 2년 넘게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의붓딸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힘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피해자는 어린 나이
- 범행 후 반성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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