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69 강간 사건(2009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31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58세)의 집에 들어감.
-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침.
- 훔친 후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약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감.
- 피해자가 깨어나자 식칼로 위협하며 반항을 막고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 행위와 강간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피해자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강간죄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훔칠 때는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후 강간 의도로 칼을 들고 다시 방에 들어간 점을 근거로 절도와 강간 범행을 구분함.
-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며 강간을 실행한 점에서 칼 사용이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간 목적임을 인정함.
-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여성으로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함.
-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의 어머니 나이와 비슷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뒤, 칼로 위협하여 강간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 강간죄를 적용했고,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범행의 악성
- 반성문 제출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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