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 2008년 8월 31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58세)의 집에 들어감.
•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침.
• 훔친 후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약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감.
• 피해자가 깨어나자 식칼로 위협하며 반항을 막고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 행위와 강간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피해자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강간죄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훔칠 때는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후 강간 의도로 칼을 들고 다시 방에 들어간 점을 근거로 절도와 강간 범행을 구분함.
•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며 강간을 실행한 점에서 칼 사용이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간 목적임을 인정함.
•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여성으로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함.
•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의 어머니 나이와 비슷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뒤, 칼로 위협하여 강간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 강간죄를 적용했고,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