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고종주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2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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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간3건-51%
평균 2년 4개월
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33%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3(23%)집유3(23%)벌금2(15%)기각1(8%)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1(8%)결과 미상1(8%)
2009나1983·부산지방법원·2009-07-17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맡긴 냉동 갈치와 절단게의 출고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출고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6만원 / 청구 1,005만원)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25만원)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합808·부산지방법원·2009-01-16·강간
가스총과 과도로 아내를 협박해 생리 중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7고합705·부산지방법원·2008-04-25·강간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사기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8가합15852·부산지방법원·1999-07-07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83노1574·부산지방법원·1984-08-17·무면허운전
의사 면허 없이 척추교정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척추와 골반을 교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84노197·부산지방법원·1984-08-10·약사·식품·의료
조산원이 신생아에게 기응환과 우황청심환을 투여하고 주사바늘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찔러 피를 냄
벌금
벌금 20만원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결과 미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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