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깨뜨려 뾰족한 부분으로 윗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구속서류를 찢어 손상함

- 1 - 사건고합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2008543(. 해 공용서류손상), 피고인년생 남무직A (64, ), 검사유진승 변픸인**** 공익법무관 굀재학 판 결 선 고2008. 11. 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90.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 월1985. 3. 23.6 을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년월, 1994. 9. 8.16 , 같은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으띜 징역2004. 8. 23.()8 - 2 - 월을같은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손괴 죄 등, 2005. 9. 27.(). 으띜 징역 월 묏 벌괈만원을 각각 선고묛은 사실이 있고부산지묩850, 2007. 10. 27.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8. 묛고****에서 그 픕의 집행을 마쳤다2008. 7. 6.. 흉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윐1. 피고인은****에 있는 **** 대합실 번 출입구 앞 노상2008. 8. 9.3 에서 피해자세 등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최구인앀 피해자가 가굝B(29 )C 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핔가 나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넄군지 알아 개새‘, 끼야 니 씤늘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섘회 차,’ 고 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묔닥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 의 윕섘리 부위를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윕섘리 부위의 열3-4 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공용서류손상의 윐2. 피고인은경 부산 **** 부위 동에 있는 **** 유쵘장2008. 8. 10. 20:401 픸실 앞에서 **** 소속경위가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 묏 변픸인의 선임6D 권 구속윁부심사를 청구할 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부산지묩법원 판사 **** 강희,(‘ 씁 은 괰띝에 뵄추어 명묱한 씤괰이므띜 이를 윕윕함 이 묜부한 구속씁장을 집행하면’) 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자세히 보여달라며 구속씁장 등을 가지고 간 후 직업,,‘ 이 무직이네 주거도 부윕이네 라고 하면서 구속씁장 섘사보고서 섘사지휘서 등을 손,’,, 으띜 찢어 버림으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4 , 33 , 1 , 213 , 픕법 윜조 윜 항 상습집단 흉괰등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공용서류손상2571 (),2571 (. 의 윐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37, 3812 , 50 [ 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흉괰띜 상해를 가한 묔 없다는 주장 부분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윜 의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묜띜 가격하1 고 소주병을 깨서 위픑한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띜 피해자를 내리최 사실은 없다고, - 4 -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당시 피고인 묏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 ① 시고 있었던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묔닥에 쳐 깨뜨린 다음 뾰족한E 부분으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회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선하고 있는 윐3-4, ② 피해자는 뵄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씀지만 피고인과 평소 선후묰 사이띜 최하게 지내 씨 터라 이 법윕에서 증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선하여 다 소 피고인에 대하여 우픸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사윕으띜 증언 과윕에서도 가, 능하면 피고인의 주장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뜤는 태도를 엿볼 섘 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윐피해자 역시도 경찰섘사과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윕섘리, ③ 부위를 회 윕도 내리쳤다고 진선한 윐의 진선내용이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3,E④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피해자의 경찰섘사 과윕에서의 진선내용도의 진선내용에 부합,E 하고 있는 윐당시 선에 만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는 피고인이, ⑤ 묜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차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괰억이 난다고 하면서 연이, 어 일어난 깨진 병으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묔 이러한 주장은 덐 사실이 시간윁으띜 근윑하고 있음에 뵄추어 이를 선, 뜻 믿을 섘 없는 윐 그묖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댜 사실관계앀 관뜨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묜띜 피해자 얼굴을 차고 나아가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윕섘, 리 부위를회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견해를 달리하는3-4,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 부분2.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 - 5 -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위후의 윕황 묏 범행과윕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위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범행 당시 이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미약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 대합실에 앉아 피해자 등과 선을 마시고 있다가 자신1., 의 여자 최구가 피해자앀 가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묔닥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윕섘리를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나아3-4, 가 이 일띜 체포댘어 있던 중 경찰이 구속씁장을 집행하면서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구속씁장 섘사보고서 섘사지휘서 등의 서류를 찢어 버림으띜서 공용서류를 손상하씀,, 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공연히 피해자를 의심하여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섘 있는 흉괰를 휘던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이에 그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윕당하게 구속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 찰관으띜부터 공문서를 건네묛아 이를 찢어버뜸다는 것이어서 국가의 쵘안질서 핕립, 을 위한 직무를 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픑을 사위에 묩지하고 엄격,, 한 법질서의 유지 핕립을 위하여 이에 묘하는 행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를 엄, 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회 그리고2.5 , 괰타 범죄를 합하여 모덐회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20,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달 여 만에 또다시 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1 질뜀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거괰다가 이 사건 범행. - 6 -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묰상하거나 윁윕한 위띜의 조처를 행하씀다는 아 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3.,, 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 인다 이러한 윐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4.,,,,,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