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고정965 폭행상해 사건(2011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서류를 가지고 법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팔, 왼쪽 엉덩이, 오른쪽 다리 등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상황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됨.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해자의 상처 정도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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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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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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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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