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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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6노1933 폭행상해 사건(200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함.
- 같은 날 오후 5시경, 대야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두부 등 여러 군데에 열상이 생겨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7월 20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성 여부와 법원의 관할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누범 상태를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상태임이 확인됨.
-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 여부와 관계없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적용함.
- 원심판결은 관할 법원 문제로 위법이 있어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되어 판결됨.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 전과로 인해 누범 상태에서 처벌받았다. 법원은 관할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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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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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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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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