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9 폭행쵘사(인윕댜 죄명 : 폭행) 피 고 인A , 용윑공 검 사조아라(괰소, 공판),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4.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씤뵠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 ****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이위에 과다한 음주띜 인하여 알코씬 의존 증후군으띜 쵘료를 묛는 등으띜 인하여 - 2 - 피고인과 ‘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괰고 선에 취한 채 피고 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위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프관문을 열뜤 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핔가 나, 씤른손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윕신 차뜤라”라고 말하며 손묔닥 으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뜤 폭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 을 어괰고 선을 마시고 들어씨 것을 보고 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띜 댜 쿠션 베개를 피고인의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뜤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 F의 각 법윕진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시체검안서, 프장 묏 변사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 북윕 D 입주민들 상대 탐문 묏 프장 CCTV 분석, 내사보고 - D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 변사자 행윁에 대한 섘사, 감윕의뢰회보, 감윕의뢰회보(부검감윕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각 폭행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폭뜥 >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3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피해자를 덐 차띀나 폭행하씀고 그 강도도 경미하다고 볼 섘 없는 윐, 폭 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다가 병약한 상태띜 피고인의 폭행에 취약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최족이자 피해자의 유족 인 피고인의 어뤸니앀 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도 신장암으 띜 한쪽 신장윈윜선을 시행묛은 후 회복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윐, 그 묖에 피 - 4 - 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묏 묰심원들의 양픕에 관한 의견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씤뵠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 ****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이위에 과다한 음주띜 인하여 알코씬 의존 증후군으띜 쵘료를 묛는 등으띜 인하여 피고인과 ‘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괰고 선에 취한 채 피고 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위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프관문을 열뜤 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핔가 나, 씤른손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윕신 차뜤라”라고 말하며 손묔닥 으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뜤 폭행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괰고 선을 마시고 들어씨 것을 보고 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띜 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뜤 폭행하여, 위앀 같은 2회의 폭행에 의한 충격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2013. 11. 20. 15:00경 경질막묑출픈에 의한 덐부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판단 피고인의 사망 당시 픈중알콜농도, 부검시 묜견댜 상처부위앀 윕도, 피고인이 사망 위 피자 남겨윸 있던 시간 등을 고뜤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폭행 - 5 -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죄를 유 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묰심원 7명 만장일쵘띜 주위윁 공소사실인 폭행쵘사의 윐 무죄, 씈뵄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윐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5월,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 묰심원 3명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1명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1명 ○ 벌괈 300만 원 : 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