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7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10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2014고합385 · 방화·실화·폭발물 · 2017-09-15 · 상해 없음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중간
-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2014고단3856 · 강제추행 · 2015-08-13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5건)중간
-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2014고합381 · 강간 · 2015-07-24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55건)가벼운 쪽
-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야구방망이·칼·낫으로 협박하며 강간·폭행하고, 직장 동료를 때려 상해를 입힘2015고합15 · 강간 · 2015-07-17 · 중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4건)중간
-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2015고합19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7-17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6.7개월
차이: -26.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0건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야구방망이·칼·낫으로 협박하며 강간·폭행하고, 직장 동료를 때려 상해를 입힘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13세 미만 이부 여동생에게 가위를 들이대 협박하여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이후에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함
피해자가 쓰던 퀵서비스 상표와 비슷한 상표·파란 조끼·물품칸·토너먼트를 그대로 흉내 내 퀵서비스 영업을 함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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