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4고합38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3일 새벽 2시 40분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의 마사지업소 5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기대어 놓인 걸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화장실 바깥벽과 천장, 창문, 창문틀 등으로 번져 약 991만 원 상당의 건물 부분을 태웠습니다.
- 불을 낸 곳은 업소 관계자와 다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다만 이 화재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 약 5분 뒤 피고인은 OO지역의 편의점으로 가서 계산대에 있던 나무젓가락 뭉치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CCTV에 찍혀 일주일 뒤면 들킬 테니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금 49만 원을 건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태운 현존건조물방화죄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겁줘 현금 49만 원을 받은 공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불을 낸 행위의 위험성과 두 범행의 사정,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편의점에서 받은 돈은 돌려갔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이 머물고 있는 상가 건물에 이유 없이 불을 놓은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불이 번져 탄 물건과 건물 부분의 피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편의점에서 받은 돈은 49만 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져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 피고인이 화재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맡겨 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행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인명 피해가 없고 금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두 범죄의 경중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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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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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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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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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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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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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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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양형 인자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점
- 죄질과 범정이 중함
-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 초범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함
-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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