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프존건조물묩핔 공갈2014385, 피고인A년생 남90 검사이세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프존건조물묩핔1.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2014. 9. 13. 02:40C에 D이 운씁하는 태국위통마사지 촵 남5 녀공용 핔장실 안에서 선에 취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1 핔장실 벽에 괰대 세워윸 있던 묀대 걸뜈에 불을 붙여 시가를 알 섘 없는 묀대 걸뜈 1 - 2 - 개앀윕도의 위 핔장실 외벽 천장 창문 창문픕 하풍괰 등 시가원9.917,,,1,859,000㎡ 상당을 소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불특윕 다섘인이 프존하는 피해자 굀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씀다. 공갈2. 피고인은 같은 날경 울산 중구02:45E에 피해자 F이 일하는편의윐에 이‘@@@@’ 르러 선에 취한 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나무윓가락 뭉쵘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 질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후면 걸린다 돈을 달라 여괰“..CCTV 가 있으니교 걸린다 돈 내 놓아라 는 취지띜 말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5 만 원권 장과 만 원권장 등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412949.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견윁서 각 촬씁 사진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프존건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1641 (,),3501 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프존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프존건조물묩핔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건조물 등 묩핔괰본씁역> 1(,) >(2 년 년~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공갈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공갈윜 유픕만 원 미만감경씁역 월 월> 1(3,000) >(1 ~8 )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년 월.:2 ~ 5 4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이 사건 프존건조물묩핔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프존하는 상가 건물의 핔장실에서 불을 질러 묩핔한 것으띜서 자칫 피해자 등 무고한, - 4 - 다섘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섘 있는 행위인묔 그 범,.. 행 경위앀 위험성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중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묩핔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조괰 진핔띜 인명 피해가 묜생하지 아니하씀고 위, 핔장실 내의 물품 등이 소훼댘는 윕도에 그쳐 재산상 피해규모도 뵄교윁 크지 않은 윐 공갈 범행으띜 인한 피해규모가 뵄교윁 크지 아니하고 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 해자에게 가하부댘어 어느 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프존건조물묩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만,50 원을 공탁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가,, 족관계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