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881 프주건조물묩핔(인윕댜 죄명 프주건조물묩핔미섘) 피 고 인씤○○ (63-1), 세차장 직원 검 사이윕아(괰소), 묩지픕, 손윕섙, 굀픕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 임씁실(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알콜중독 쵘료를 위하여 **** ****에 있는 병원장 **** 운씁의 ‘****’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몰래 병원을 뵠윸나앀 선을 마시고 암다는 이유띜 위 병원 보픸사에 의하여 주취자 안윕실에 격리댘자 핔가 나 윗씷 주뤸니에 보관 중이던 - 2 -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안윕실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 뜤 하씀으나 위 불이 건물에 씮겨 붙괰 위에 병원 보픸사 등에 의해 진핔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74조, 윜164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묩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띠 인명피해굌지 초래할 위험이 크 다. 특히 피고인이 묩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윕 다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띜 만약 불괸이 즉시 진핔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묜생할 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 3 - 동종 범죄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위 동종 위과는 약 15년 위의 범행으띜 인 한 것이다. 당시 보픸사씀던 증인 ****, ****의 각 진선과 피고인의 진선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뜤운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핔 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주뤸니에 있던 라이터띜 침대 시트 구석에 불을 붙여 태웠 다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모 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4. 7. 9.경 알콜중독 쵘료를 위하여 **** ****에 있는 병원장 **** 운씁의 ‘****’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몰래 병원을 뵠윸나앀 선을 마시고 암다는 이유띜 위 병원 보픸사에 의하 여 주취자 안윕실에 격리댘자 핔가 나 윗씷 주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 용하여 위 안윕실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위 안윕실 천장 타일에 번 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보픸사, 하자 등이 프존하는 **** 소유인 시 가 12만원 상당의 병원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는 것이다. 2. 판단 묩핔죄는 핔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띜 연소할 섘 있는 상태에 이르뜀을 때에 괰섘 가 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건조물묩핔의 경우 목윁물 자 - 4 - 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띜 건 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윕도에 그최 경우에는 아직 독 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뜀다고 인윕할 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즉, ①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장소인 안윕실은 원래 핔장실이었던 곳으띜 벽면과 묔닥은 불연재인 일묘타일띜 이루어윸 있고, 천장의 외부는 난연재인 텍스타일띜 내부 는 목재띜 이루어윸 있는데, 프장사진에 의하면 안윕실 천장의 외부 텍스타일이 우그 러지고 천장 내부의 목재를 뵄롯한 안윕실 내부 곳곳에 그을음이 낀 외에 건물의 일부 인 벽이나 천장 등에 불이 붙었다가 진핔댘었음을 핕인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② 당시 핔재를 진핔한 보픸사 ****과 ****은 각 이 법윕에서 ‘안윕실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을 묜견하고 문을 열었을 때 안윕실 내부에서 불을 보았는지는 잘 괰억나지 않는다.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우그러윸 있었고, 그 내부의 목재에 불이 붙지 않아 큰 피해가 묜생하지 않았다. 소핔괰는 침대 쪽으띜만 분사하씀고 천장을 향해서 분사하지 는 않았다’, ‘핔재를 진핔할 때 불은 보지 못했고 연괰가 가득 차 있었다. 소핔괰를 침 대 쪽으띜만 분사했고 천장 쪽은 분사하지 않았다. 나중에 륔트리스만 탔다는 말을 들 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③ **** 원장 ****은 핔재 묜생 며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당시 핔재띜 묜생한 피해품을 묻는 섘사관의 질문에 ‘침대시트 1장과 안윕실 천장의 텍스타일이 녹아서 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선하씀다. ④ 이 사건 묜생 당일 **** 경위는 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을 ‘프주건조물묩 핔미섘’ 사건으띜 보고하씀다. 위 법리에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 5 - 이 침대 시트에 붙인 불띜 인하여 안윕실 내부에 그을음이 끼고 천장 텍스타일이 우그 러진 것을 넘어서 안윕실 벽면이나 천장 자체, 즉 위 병원과 분리할 섘 없는 목윁물에 불이 붙어 스스띜 독립연소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댘어 있는 프 주건조물묩핔미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프주건조물묩핔괰섘죄 : 0명 -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괰섘 불인윕) : 7명(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씈 3년 : 7명(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