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4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10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3일 17시 4분경부터 18시 11분경까지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강아지 집을 부수기도 하였다.
- 같은 날 17시 4분경 건물주 D가 외출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 임차인으로부터 소음 민원이 들어왔고, 건물주 남편 E이 피고인A에게 전화하여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건물주 부부의 집 앞으로 찾아가 E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18시 52분경부터 18시 54분경까지 주차장 부근에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B에게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 불 지른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같은 날 19시 6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해 주유소에서 휘발유 2L를 구입해 미리 준비한 빈 페트병에 담았고, 19시 43분경 지인에게 '저는 이만 갑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 같은 날 19시 58분경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건물에 도착해 건물주 세대를 찾았으나 응답이 없자 자신의 주거지로 내려갔다.
- 같은 날 20시경부터 20시 20분경 사이에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B가 전신 3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2월 10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인 피해자B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건물주 부부와 시비가 붙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2L를 구입해 주거지에 들어간 후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B가 전신 3도 화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A는 휘발유를 구입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을 놓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고, 배심원 평결에서도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나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각 간접사실이 서로 모순 없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함께 존재하고, 증거관계와 경험법칙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 피고인A가 휘발유를 구입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큼 압도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준비해 현장에 들어간 정황이 있음에도, 실제 방화 행위를 인정할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배심원 평결도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팽팽하게 갈렸는데, 법원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남아 있는 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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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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