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23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새벽 노래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가게 주인의 요구로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 이어 112 신고를 막기 위해 주방에서 부엌칼과 부탄가스를 가져와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파로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꺼서 실제 건물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하고, 신고를 막으려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떨어지게 한 적이 없고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 상해의 정도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계단 아래로 떨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신고하면 다 죽인다"며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고 불을 붙인 점에 비추어,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소파에 불이 붙은 후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경찰관의 신속한 진화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의 "겁만 주려 했을 뿐 방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툼 끝에 타인을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위험한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해 범행한 경우, 결과를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불이 번질 가능성을 예상했다면 방화죄의 고의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양형 인자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중함
-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 범행에 이른 점
-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하면 불 지르겠다 주점서 난동 부린 60대 집행유예2023-11-26
해석·평가재판부는 방화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면서도, 화재가 조기 진화돼 피해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경찰에 신고하면 불 지를것 , 주점서 폭행·난동 60대 집유2023-11-27
- 지인 계단으로 밀쳐 다치게하고 주점에 불까지 내려한 60대 집유2023-11-27
- 술마시던 여성 계단서 밀고 주점 불까지 내려 한 60대2023-11-27
해석·평가재판부는 방화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 폭력 범죄 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주점서 난동 부리고 불 내려 한 60대 남성 집유2023-11-27
- 노래방서 말다툼 중 '신고하면 불 지른다' 협박한 60대 집유2023-11-27
해석·평가재판부는 방화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면서도, 화재가 조기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신고하면 불 지른다” 협박한 60대 방화범 집유2023-11-26
- 불 지를거야 …술 먹고 주점서 난동 부린 60대2023-11-26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