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2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4월 29일 밤 가족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의견에 가족들이 동조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 다음 날인 2017년 4월 30일 오전, 피고인은 집에 다시 들어온 뒤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집 현관문 밖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이어 불붙은 휴지를 신발과 쓰레기봉투 등이 놓인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졌습니다.
- 이를 본 딸이 불을 꺼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건물에 불을 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가족과의 다툼 뒤 불을 붙여 집 안으로 던진 행동이 방화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관련 진술과 사진 등도 사건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불이 붙은 휴지를 사람이 사는 집 안의 신발장 쪽으로 던진 행위는 주거용 건물에 불을 내려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딸이 곧바로 불을 꺼 건물에 불이 번지지 않았으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놓으면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가정폭력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불이 즉시 꺼져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과의 말다툼 뒤 불붙은 휴지를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졌지만, 딸이 불을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위험성과 과거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우발성,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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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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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양형 인자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위험성이 큰 범죄
-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 거주 주거지에 방화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 범행
-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 이루어져 즉시 진화됨
- 피해가 경미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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