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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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노254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1998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44%, 집행유예 43%, 벌금 5%,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0월 10일, 피고인이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일부를 태웠으나, 건물 전체에는 번지지 않았다.
- 이웃 사람들이 불을 꺼서 불이 완전히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다.
-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아 방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불이 건물 전체에 번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등 목적물에 스스로 번져 완전히 타야 성립한다.
- 피고인이 이불과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 자체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 따라서 불이 건물에 독립적으로 번질 상태에 이르지 않아 방화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것으로 보았다.
- 원심 판결이 방화가 완성됐다고 본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불에 불을 붙였지만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아 방화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상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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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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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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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화죄의 기수시기 [2]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하였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경우,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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