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2015317 피고인년 ****A (64 , ), 검사굀세관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명섘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압섘댜 일회용 가스라이타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에서 피해자앀**** 동거를 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 묏 피해자를 뵄롯하여세대가 거주하고,16 - 2 - 있는 건조물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앀 선을 마시던 중 다툰 것에 핔가 나 같은 날2015. 9. 30.22: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묔닥에 덐루마리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괸이 묔닥과 천장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띜 사용하는 시가만 원 상당의 집을 태워 이를5,000 소훼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64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 - 3 - 하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과윕 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상태씀음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 니하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징역년1.:1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묩핔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앀 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한 뒤 이에 핔 가 나 피해자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에 불을 지른 것으띜 이 사건 범행 장소, 는 다세대주택으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 앀 재산피해를 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윐 피고인은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핔하뜤는,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고 소묩대원이 출동하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진핔를 묩해한 윐 피고인의 행동으띜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덐뜤움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소묩인뜥이 투입댘어 사회윁 뵄용이 묜생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 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선,, - 4 - 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앀 언쟁을 벌이다가 핔가 나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물윁피해가 약만 원에 그쳐 피해가 그리 중하,444 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띜 인한 픕사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