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13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0건, 실형 8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4월 20일 오후 7시 15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OO지역 소재 주거지에 있었다.
-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아래와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 등을 놓아두었다.
- 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종이와 휴지에 불을 붙였고, 불은 벽체에 고정된 붙박이 싱크대 하부장 등으로 옮겨 붙었다.
- 이 불로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이 소훼(불에 탐)되었다.
- 다행히 불은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조기에 진화되었고,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였다.
-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용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증거로 확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4월 20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이 일찍 발견되어 진화되었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법원은 강조했다.
- 특히 많은 사람이 집에 있는 저녁 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11세대가 사는 건물에 불을 질렀고, 우연히 발견되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피고인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동주택에서 저지른 방화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지는 않았다.
- 법원은 형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방화는 아무리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반성과 조기 진화 같은 사정이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될 뿐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있는 저녁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
- 동종 범죄는 아니나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 조기 진화, 실질적 피해 경미
-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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