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21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았고, 원청 회사인 OO회사의 담당자에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은 담당자에게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는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2022년 3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은 휘발유가 든 2L 생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테이블에 휘발유 생수병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직원들이 만류하자 라이터를 든 채 생수병 뚜껑을 열어 모니터와 파티션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불을 지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방화 예비 단계에 그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고, 휘발유로 오염시켜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파티션을 망가뜨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무지 변경 문제로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소란을 피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적절한 형벌의 수위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휘발유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당시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다행히 실제로 불이 붙기 전에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협력업체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다가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을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근무지 불만에 사로잡혀 사무실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행위는 방화 예비 및 업무방해죄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실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온 배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뒤 연석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의 위험성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침
- 예비에 그쳐 위험 현실화되지 않음
- 동종전력 없음
- 20년 이상 근무 중 갑작스러운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고충
-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