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91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B는 부부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로 인해 2022년 6월 29일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 2022년 8월 20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내가 술 한 번 더 먹고 니 찾아오면 같이 죽는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게를 나왔다.
-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피고인은 경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들고 다시 가게로 찾아가 문을 잠근 뒤 페트병 뚜껑을 열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려고 했다.
- 피해자B와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실제로 불을 지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방화 예비에 그쳤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B가 운영하는 가게에 경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했다. 이로써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가게 문을 잠근 뒤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점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됐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게에 찾아가 경유를 이용해 방화를 예비하고 협박한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더라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뿌리려 한 것만으로도 방화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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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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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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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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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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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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