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59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6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9건, 실형 7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27년)은 무거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1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OO지역의 14세대 26명이 사는 4층 다세대주택에서, 주민B가 자신의 눈을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B와 계속 다퉈왔다.
- 2025년 8월 12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는 그 다세대주택 앞 도로를 지나다가 주민B 소유의 손수레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밤 11시 51분경, 피고인A는 지하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손수레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다.
- 불길은 밤 11시 55분경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와 천장, 건물 4층과 계단실까지 번졌고, 주차장·계단실·복도 등 1억 1천3백여만 원 상당이 탔다.
- 이 불로 건물에 살던 피해자C(66세 남성)가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과 전신 3도 화상으로 숨졌고, 피해자D(68세 여성)도 이틀 뒤 병원에서 화상쇼크로 숨졌다.
- 그 밖에 피해자E(28세 여성) 등 13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8월 12일 밤, 이웃 주민B와 과거에 다툰 데 대한 감정을 품고 주거용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의 폐지 더미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건물이 1억 1천3백여만 원 상당 타버렸고, 거주자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라이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하고,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먼저 밝혔다.
- 피고인A는 '주민B와 단발적으로 시비가 있었을 뿐, 주민B가 폐지를 줍는다거나 그 집에 산다는 사실도 몰랐으니 방화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맞지만 폐지에 불을 붙이지 않았고, 설령 불이 붙었다 해도 만취 상태의 실수일 뿐 방화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화재감식 결과, 폐지 더미 발화 실험 결과(훈소 현상으로 화재 발생),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했다.
- 그 결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형이 가장 무거운 치사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죄'가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형이 내려진다. 이 사건은 이웃과의 사소한 감정 다툼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CCTV·감식·실험 등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 고의 범행을 인정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도봉구청 여자화장실에 불을 질러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방화
- 다수 사상자 발생
- 상당한 재산적 피해
- 범행 후 도주 시도
-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
- 피해회복 노력 전무
- 일부 피해자 및 유족의 엄벌 탄원
- 미필적 고의로 범행
- 사망·상해 결과까지 의도한 정황 없음
- 성실한 사회인으로 봉사·기부활동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이종 1회 벌금형 전과 외 처벌 전력 없음
- 건물의 구조적 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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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사상' 제기동 30대 방화범 징역 27년 선고2026-01-3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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