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우경진(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에 있는 ‘****’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당 - 2 - 시 관리사무소의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C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 및 B이 신규채용자를 선발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B과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하여 라이터 로 그곳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씨발.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C이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고, 계속하여 “사무실 확 불 다 태워 뿐 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A4용지를 발로 밟 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3 -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라이터(노란색)}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형법 제48 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다가 미 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 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 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