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쵘상201753 피고인A 검사변섘량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2. 9. 23:55C에 있는 D아파트동픸에서 아버지인101 401, 피해자 E 세 이 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윸 부섘(57 ) 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홧굀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고 그곳,, - 2 - 거실 테이봔 위에 책을 찢어 흩어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띜 찢어놓은 책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거실 벽 묏 천장 작은묩으띜 번지게 함으띜써 약평 규모의,76 (23 )㎡ 위 건조물을 묘소하게 하고 이앀 같은 불괸이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쵘솟아 위 아, 파트동픸 베란다 묏 위 아파트동픸 출입문 등으띜 씮겨 붙게 하여101 501101 402 건조물 일부를 태우고 이띜 인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F 세 피해자 굀세(17 ),(54 ),△△ 피해자 가여세피해자( , 48 ),○○G 세피해자(52 ),H 여세피해자( , 75 ),I 세피해자(74 ), J 여세 등으띜 하여괈 핔재띜 인해 묜생한 연괰를 흡입하게 하씀다( , 75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아파트동픸 채를 태워101 401 1 묘소하게 하고 피해자,F 등 가족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아파트동픸 출입문101 402 등 일부를 태우고 피해자,G 등 가족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아파트동픸 베란101 501 다 등 일부를 태우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K 세 이 관리하는동 복도(52 )101 묏 승강괰 일부 등을 태워 시가 합계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띜 인50,060,000, 하여 피해자 F 피해자 굀피해자 가에게 각 쵘료 일섘를 알 섘 없는 일산핔,,△△○○ 탄소에 의한 불의의 중독 묏 노출띜 인한 상해에 피해자,G 피해자,H 피해자,I에게 각 약 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괉성 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7,J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타 명시댜 중증 만성 폐색성 폐질하 등의 상해에 각 이14 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H, I, J의 각 진선서 - 3 - 1. E, G 간픸괰띝지 등 서번(25), F 굀가각 통원핕인서 서번내지,,(2729),△△○○ G, H, I, J 각 소견서 서번내지(5255) 섘사보고 서번번 각 첨부서류 포함1.(3, 49, 65) 프장감식결과보고서 서번 번 핔재프장 조사서 서번번1.(9 ),(81 ) 프장사진 서번번사진 서번번1.(10 ), CCTV(19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1642, 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 상픸간 범윕이 가40 , 50 (, 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유괰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단서622 1 ,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이상년 이하1.:2 615 - 4 -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2. 1)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상 쵘사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1( 묩핔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감경씁역[]2 6 ~ 5 () 선고픕의 결윕3.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내 그:○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윑한 세대띜 불이 번지게 하여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약 달 묘가량의 구괈생한을:1○ 통하여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묩핔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최족 지인들 아파.,, 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평소 우울증이 있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문윜윐을 인식하고 우울증에 대한 쵘료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나 프주건조물묩핔쵘, 상죄가 단서일죄인 경우를 상윕하여 그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참고띜 살펴보괰띜 한다. - 5 -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