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5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9건, 실형 9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9일 밤,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있던 아파트 거실에서 책을 찢어 놓고, 라이터로 책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 불은 거실 벽과 천장으로 번져 피고인A와 아버지가 살던 집 약 76㎡를 태웠습니다.
- 불길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이웃 세대로 번져 다른 집들의 베란다와 출입문, 건물 복도와 승강기 일부도 태웠습니다.
- 이웃 주민 8명은 연기를 마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고, 한 주민은 중증 만성 폐질환 진단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이웃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불을 낸 행위로 여러 주거 공간과 주민에게 피해를 준 점, 그리고 범행 뒤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사정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4년간 미루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살던 집에 낸 불이 이웃 세대까지 번져 여러 사람이 다친 점에서 사건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불로 인해 본인과 아버지가 살던 집뿐 아니라 이웃집 일부와 건물의 공용 공간도 탔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약 한 달 동안 구금된 기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과 주변 사람들의 선처 요청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에 더해 피해 회복, 반성, 피고인A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버지와 다투다 집 안의 책에 불을 붙였고, 불이 이웃 세대로 번져 주민 8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다쳤습니다. 법원은 큰 피해를 초래한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합의와 반성,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양형 인자
-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약 4개월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
- 최측 지인들 및 아파트 주민들의 선처 탄원
-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치료의지 표명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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