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강민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24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3(75%)원고패1(25%)
2017가단16791·울산지방법원·2018-03-29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의 퇴직금 일부를 수령함
원고패
기각 (청구 1.5억원)
2017노1415·울산지방법원·2018-02-21·병역법위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
벌금
벌금 500만원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654·울산지방법원·2017-04-06·아동·청소년 성범죄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에 40분간 앉혀두고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 행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