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성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강민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0건(2017~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살인·상해치사 2건, 명예훼손·모욕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3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2016노1342 · 명예훼손·모욕 · 2017-07-06 · 초범이 판결벌금 1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00만원(11건)중간
- 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림2017노316 · 공무집행방해 · 2017-06-08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11건)중간
-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2016노1948 · 배임 · 2017-06-0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무거운 쪽
-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2016노192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7-05-11 · 중상이 판결금고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6개월(9건)중간
- 직원들을 통해 토지 인근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팔아…2016노1936 · 사기 · 2017-05-11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0건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
작업 순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맞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짐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 운항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선박 충돌과 매몰, 기름 유출을 일으키고 조난 선원 구조 조치도 하지 않음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림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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