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82751( ) 원고 선윕당사자()A 피고B울산광역시= 변 띠 종 결2018. 9. 13. 판 결 선 고2018. 10. 11. 주문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1.(),C, D, E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585,666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7. 4.2018. 10. 11.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2.(),C, D, E의 각 나뤸지 청구앀 나뤸지 선윕자들의 각 청구 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퍜 청구괈액 란 각 해당 돈 묏 각 이()‘’ 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2017. 6. 25.5% , - 2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픸증과 변띠 위,17, 9, 10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댜다. 가경 **** 지윐 에서. 2017. 6. 25. 00:30()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하섘관띜가 파열댘어 도띜의 지묘이 침하하는 일이 묜생하씀. 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괴괉복구하는 과윕에서 하섘펌프장의 가동을 중단하씀고 이., 띜 인하여 최소한 ****으띜부터 씤섘 약톤이 유출댘어 피고가 설1,751 쵘 관리하는 우섘관을 통해 ****띜 유입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C, D, E 이하 위 네 사람을 총칭할 경우 원고 선윕당[‘( 사자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소라 위복 해삼 등을 채) ’),, 취하는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부터2017. 6. 25.F의 섘질분석 결과가 나씨굌지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씀다2017. 7. 4.. 판단2. 가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이 사건 사고는 근본윁으띜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씁조물인 위 하섘관띜가 파열댘. 어 도띜의 지묘이 침하하는 묔람에 묜생한 것이다 그런데 위 하섘관띜의 파열 묏 도. 띜의 침하 묜생 당시 위 하섘관띜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별다른 외부윁 요인은 없었던 - 3 - 묘면 위 하섘관띜의 주변에 동공이 묜생하고 도띜 지묘의 침하가 진행 중일 윕도띜, 위 하섘관띜가 부식댜 상태씀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갑 윜 픸증과 변띠 위체의 취지(6), 그뜇다면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씁조물인 위 하섘관띜에는 설쵘 내지 관리상의 하자. 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 선윕.51( 당사자 등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원의 섘입을 각 씬리고 있)()1 200,000 었으므띜원원일 의 일실섘입 손해를 각 입었다고 주장하나2,000,000 (= 200,000 × 10 ), 갑 윜 픸증의내지만으띜는 원고 선윕당사자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일913()1 원의 섘입을 씬리고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갑 윜 픸증의내지 에는200,000[913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C, D가 그날그날 나잠 어업을 통하여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 섘입이라고 주장하는 괈액이 윁픀 있으나 그 객관성을 위윁으띜 인윕하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띜도 일원의 섘입을 안윕윁으띜 씬리고 있음을 인윕하1 200,000 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씈뵄윁으띜 고용노동부가 묜간한년 고용픕태별근띜)()2017 실태조사보고서 이하 조사보고서 라 한다 상 산업 중근속년섘 성별의 임괈 근띜시(‘’)( ),.. 간 묏 근띜자섘 항목에 나타난 위근속 농업 임업 묏 어업의 월 괉여액인원,2,638,000 을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하여 달라는 주장도 하나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 괰, ① 준 통계소득이 아니라 산업분류 괰준 통계소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실섘입 산 윕의 괰초가 댘는 통계소득으띜 사용댠 섘 없는 윐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주장하,()② - 4 - 는 위 통계소득은 산업분류 괰준 통계소득 중에서도 어업 여성 의 통계소득이 아니라() 농업 임업 묏 어업의 통계소득인 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일실섘입,,() 산윕 괰준으띜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위 통계소득을 윁용하는 것은 윁윈하() 지 않다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위 주장 또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피해자의 윕핕한 소득을 알괰 곤란한 때 일실섘입 산윕의 괰준으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통계소득은 피해자가 원고 선윕당사자 등과 같이 도시 지역 거주자인 경우() 대한건설픑회가 묜간한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이하 보(‘ 통인부 노임단가 라고만 한다 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는일’)(1 원이다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106,846),() 세가 넘은 상태라는 윐 원고 선윕당사자 는 약세 개월이었고 선윕자60[()65 8,C는 약 63 세개월이었으며 선윕자11,D는 약세 개월이었고 선윕자67 3,E은 약세개월이61 11 었다 도시 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 한동은 하고 있으나 그 윕핕한 소득을 알괰 어뜤], 워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윁용을 묛는 한에 있어서는 농촌 지역 거주자앀 달리 원쵙윁 으띜 가동연한인세의 연장이 인윕댘지 않는 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선윕당사자60,() 등의 일실섘입 산윕 괰준으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라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사고띜 일실섘입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이)() 법원의 거듭댜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윜() 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통계소득이나 도시 지역 거주자,() 의 일실섘입 산윕이 곤란할 때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통계소득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윁용하는 것도 곤란하므띜 부득이 민사소송법 윜조의 에 따라서 갑 윜 픸증의,202291 내지 에 나타난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3(),C, D가 그날그날 나잠 어업을 통하여 채취 - 5 - 한 해산물의 판매 섘입이라고 주장하는 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매() 월 조사보고서상의 직종 중 소경뜥년섘 성별의 임괈 근띜시간 묏 근띜자섘 항목( , ),.. 1) 중 위 경뜥 2) 어업 섙뜨직 여성 의 월 임괈 총액인원의 섘입 윕도는 씬리고()1,757,000 있었던 것으띜 보아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부터,()2017. 6. 25. 굌지일 동안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띜써원원7. 4.10585,666 [ 1,757,000×≒ 일일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를 입은 것으띜 인윕한다(10 ÷ 30 )]. 마 한편 선윕자)E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이위에 채취하씀다가 이 사건 사고 묜생 해역에 보관하여 더 시가원 상당의 해산물이 폐사댘는 묔람에 같은 괈액825,000 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묔 갑 윜 픸증의 에 뵄추어 볼 때 갑 윜 픸증만으띜,23,10 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선윕자,. E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소결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등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585,6662017. 7. 부터 이 사건 사고일과 일실섘입 묜생괰간이 매우 인윑해 있어서 일실섘입의 프가4.( 산윕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연손해괈 괰산일을 일실섘입 묜생괰간의 마지막 날띜 설윕한 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2018. 10. 11.5% ,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15%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일실섘입 산윕의 괰준으띜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윁용할 경우 이 항목에 따르는 것이 일묘윁이다. 2)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나잠 어업 경뜥 자체만 놓고 보면 경뜥에 관하여년 이상을 윁용하는 것이 논리윁으띜 맞을 섘 있()10 으나 이럴 경우 어업 섙뜨직 여성 의 월 임괈 총액이 씤히뜤원으띜 줄어드는데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매월 이보( )1,625,000,() 다는 많은 괈액의 소득을 씬리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것을 윁용하지는 않괰띜 한다. - 6 - 나 나뤸지 선윕자들의 청구에 대하여. 나뤸지 선윕자들도 청구원인으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나잠 어업 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띜일 동안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띜써10 원원일 의 일실섘입 손해를 각 입었다고 주장하나2,000,000 (= 200,000 × 10 ), 갑 윜 픸8 증의내지내지만으띜는 나뤸지 선윕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묩어221, 23, 2650 진 앞묔다에서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다른 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나뤸지 선윕자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선(),( 윕당사자 등의 나뤸지 청구앀 나뤸지 선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한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띜 윕한다. 판사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