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1 -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 건2018나30147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22530 판결 변 론 종 결2019. 6. 26. 판 결 선 고2019. 7. 10. 주문 - 2 -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2019. 7. 10.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1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에 어컨 드레인 배관 자체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 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하단 9행부터 제4쪽 - 3 -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를 대리하여 누수가 발생한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 대한 하자보수 를 해주겠다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드레인 배관 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 도, 피고가 ****에게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권한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였거나, 원고 는 ****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대한 담당자인 피고 **** **** ****가 2016. 4. 26. 원고에게 거실 내벽에 매립 시공된 에어컨 드레인의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 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4 - 2) 우선, ****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 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고(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참조), 그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 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 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 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3, 8, 10,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 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 회사 ****에서 원고에게 연락을 한 점, ② ****가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 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 - 5 - 와 별개로 ****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김 ○○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 **** ****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연락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에 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 대리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김○ ○는 이미 에어컨 드레인 배관 공사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 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갑 8, 10, 17, 18,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에어컨 드레인 배관 을 벽과 바닥에 매립해 놓은 구조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 직원 **** 등과 지속적으로 위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의 하자보수를 논의하였으나, 공식적인 하자보 - 6 - 수 공사의 범위 및 일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에어컨을 켤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독촉하자 피고의 직원 ****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 문하여 에어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에어컨 드레인 배관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나, 이는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등이 실시한 위 공 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보수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보완감정결과 내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 후 에어컨 드레인 배관 의 보수에 관하여 위 드레인 배관은 구조체 단면 가운데 정착되어 있고, 구조체를 훼 손하여 다시 배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파이프를 재설치하고 1층 천정을 철거한 후 이를 우수배관 파이프에 연결하는 방법의 공사가 적정하다는 전 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위 드레인 배관 공사비로 185만 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으로 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 7 -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정지영 판사예혁준 판사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