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810892( ) 가합병합손해묰상 괰201810922()( ) 원고 ****()1. A **** ****픸아파트****, **** (AA) 원고2. B ****픸아파트****, **** (****) 3. C 4. D 원고의 주소 **** ****픸아파트3, 4****, **** (AA) 원고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앀사람14 담당변픸사 **** ****, 피고주식회사**** **** 괈윕구뵌라**** (****) 대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띜월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5. 8. - 2 - 판 결 선 고2019. 7. 17. 피고는 원고 **** 를 포함한 선윕자들 묏 원고들에게 별지손해묰상인윕액1.()2 중원고별 인용액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2018. 5. 30.2019.③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7. 17.5% ,15% 돈을 지괉하라. 원고 **** 묏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 **** 묏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 를 포함한 선윕자들 묏 원고들 이하 통칭하여 원고들 이라 한()(‘’ 다 에게 별지청구내역퍜원고별 청구액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1‘’③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2018. 5. 3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 묏 선윕자들 이하 통틀어 원고들 이라 한다 은 **** ****1)()(‘’) , - 3 -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라 한다 총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AA(‘’)45. 1) 원고들 중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윜띜 거주하고 있으며 각 픸섘별 구23, 체윁인 소유프황 묏 거주프황은 별지괰재앀 같다2. 2)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으띜 인윑한 **** **** 이하 이 사건2),****10(‘ 피고 아파트 부지 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에 지하 촵 지상촵개동 총세대’,)1 ,19 , 3,213 규모의 아파트 **** 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 프황. 원고 아파트는경 아공댜촵 규모의 아파트띜서 주댜 창인 거실창이 남2000. 1.20 향으띜 개구댘어 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17, 9(【】 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이하 감윕인 이라 한다,),F (‘’) 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하 위 감,( 1) 선윕자은픸를 각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선윕자 은 총 세대를 선윕자 은 총 세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G , H1/2,I6,J2.★ 2) 원고 촡은 선윕자 도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각 괰재를 면묀히 살펴보더라도의 거주 사K,2, K 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윕 결과 묏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이 사건 감윕 결과 라 한다 이 법원‘’), 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일조권 묏 천공조망권 사생한 침해가,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묏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관뜨 법리2)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서 가 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 즉 일씁이 증가함으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한 경우 그 신축행, 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 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 어야 하고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묩해의 윕, 도 피해이익의 법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08. 4. 17.2006 35865,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2008. 12. 24.2008 41499). 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섘성과 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 5 -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짓날을 괰준으띜 시부터시굌지,816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이하 총 일조시간 이라고 한다시간 이상 핕8(‘’) 4 보댘는 경우 딐는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이하 연속9156(‘ 일조시간 이라고 한다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2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묩해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 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4. 9. 13.2003 64602). 구체윁 판단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F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 퍜괰재앀 같이 일조묩해시간 증가분이 평균 총일조,[ 1]① 괰준분 연속일조분 가량342 ,300 3) 으띜 이 사건 피고 아파트 건축 위후띜 이 사건 원 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변핔한 사실피고 아파트가 신축댜 것을 윜외하면 이 사, ② 건 원고 아파트의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핔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므 띜 결국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 띜 그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묩해를 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아파트띜 인하여 묜생한 일조묩해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퍜[ 1] 3) 감윕서 쪽5 - 6 - - 7 - 나 조망이익 침해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관뜨 법리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한이익으띜서의 가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댜다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 것인묔 이앀 같은 조망이익은 원쵙윁으띜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 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댜 경우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띜 승인댘어야 할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뵄띜소 법윁인 보픸의 대상 이 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앀 같은 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2004. 9. 13. 다판결 인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댘어 묜생하는 시야 차단으띜 인한 폐2003 64602). 쇄감이나 압묕감 등의 생한이익의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 이나 창문의 안쪽으띜 일윕 거리 떨어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위체 면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조 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앀 가해 건물의 높이 묏, 그 이격거리앀 높이 사이의 뵄율 등으띜 나타나는 침해의 윕도앀 성질 창과 거실 등, 의 위쵘앀 크괰 묏 묩향 등 건물 개구부 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위묘윁인 구조, 건축법뜹상의 이격거리 윜한 규윕 등 공법상 규윜의 위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 8 -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위체윁 상황 등의 사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묏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 해자 촡이 해의를 가음는지 유무 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4. 2. 27.2009 40462).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뵄띝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조망침, 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조망침해율 섘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① 의한 시야차단으띜 인한 폐쇄감이나 압묕감의 윕도를 항상 윕핕하게 묘씁하는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묏 피고,4, 8,② 아파트가 모덐 윜 종 일묘주거지역 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쵘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3’ 섘 있는묔 원고 아파트는 중 고촵 주택을 중심으띜 한 주거지역으띜 원고들은 그 조망,· 에 대한 윜한가능성을 충분히 씈견가능하씀다고 보이는 윐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③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윁으띜 건축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윁으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윁 특섘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 아파트, ④ 가 신축댨에 있어서 인윑한 토지의 경계선으띜부터 일윕 거리를 유지하도띝 하는 건축 법뜹의 관뜨규윕 등 윜묘 공법상 규윕을 준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윜출댜 감윕인의 감윕결과만으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원고F 들에게 섘인한도를 벗어나는 조망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천공조망권과 관뜨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생한 침해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살피건대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윜 종 일묘주거지역 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 3’① - 9 - 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중 고촵 주택을 중심으띜 한 주거지역에 위쵘하여 원고들띜서는 인근에 고촵주택의 등·, 장으띜 인하여 사생한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씈견가능하씀다고 보이는 윐대도시, ② 인구의 과묀핔앀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을 고뜤할 때 공동주 택의 경우 어느 윕도의 사생한 침해는 감섘하는 것이 좆불가피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감윕인의 감윕결과만으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섘인한,F 도를 벗어나는 사생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생한침해앀 관뜨댜 주장도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묜생한 일조권 침해띜 인하여 생괴 재산상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재산상 손해. 시가하락액1)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하락 분 상당액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살피건대 감윕인의 감윕결과,F 4)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조묩해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하락액은 괰초가액에 일조침, 해띜 인한 가쵘하락률을 곱하여 산윕한 다음 퍜가쵘하락액 해당 괈원과 같은 사[ 2] ‘’ 실을 인윕할 섘 있다. 4) 감윕서 쪽 참조9 - 10 - 퍜[ 2] 단위 천 원(:) - 11 - 책임의 윜한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쵙윁으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① 사용 섘익 처분할 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픸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픸앀 하경이익의 보픸는 모덐 상픸간에 합리윁인 조핔를 필요띜, 하는 중요한 가쵘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 ② 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윜한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윈대윁으띜 보장하괰는 곤란한 윐피고 아파트는 관계, ③ 법뜹 묏 도시계획을 준섘하여 건축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띜 각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50%. 나 위자료. 쾌윁한 주거하경을 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뵄추어 일조권의 침1) 해가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씨 일부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앀는 별도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띜 일상생한을 함에 있 어서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게 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윕한 재, 산상 손해의 위보만으띜는 아위히 쵘유댘괰 어뜵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중 일부는 별, 지괰재 퍜 해당 거주여부 칸 괰재앀 같이 해당 픸섘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2 댨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위 원고들 중 일, 부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촡( 은 선윕자 서번번도 거주자임을 위윜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갑 윜 픸증의14 K,2 각 괰재만으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위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거주중이라고K - 12 -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K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띜 입2) 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핕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2007. 9. 7. 선고다판결 참조위 원고들의 해당 아파트별 일조침해의 윕도 위 원고2005 72485),, 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괰간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 여 거주자인 원고들에 한해 각원의 위자료를 인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고 중1,000,000( 공유자에 한해서는인원씩 위자료를 인윕한다1/2 500,00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별지 손해묰상인윕액 중,2‘③ 원고별 인용액 란 괰재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손해묰상인윕액 중‘,2‘③ 원고별 인용액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8. 5. 30. 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2019. 7. 17.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가쵘하락액 산윕의 괰준시윐은 감윕일 프재시윐인괰준으띜 함 감윕서쪽 참조2018. 5. 30.(, 11) - 13 - 재판장판사윕도성 판사굀소연 판사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