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3319( ) 원고 선윕당사자()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희권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묕섘준 피고주식회사B 대퍜자 사내이사 류씁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 담당변픸사 고씁식()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6. 18.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별지 명단 괰재 선윕자들에게 각 별지 퍜 인용괈액 란1.(),‘’ 괰재앀 같은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2014. 5. 31.2015. 6. 18.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 선윕당사자 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별지 명단 괰재 선윕자들에게 이하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원고 라고만 한다 각 별지 퍜 청구괈액 란 괰‘’]‘’ 재앀 같은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 라고 한다 의 입.C(‘’) 주자들띜서 피고띜부터 이 사건 **** 중 각평픕 의 ****를 분양묛았다,141 (42).㎡ 나당시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의 입주씈윕자들이 결성한 울. 2010. 11. 25.‘ 산 월입주씈윕자픑의회 앀 피고 사이에 **** 입주 관뜨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C’ 어음는데 그 중에는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이하 이 사,‘’(‘ 건 윜 차 합의 라 한다1’). 다 이 사건 ****의 준공일자에 즈음하여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아파.(2011. 9. 7.) 트 입주자들 묏 피고 사이에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묘씁한개 항목 갑 픸증의 괰,85( 2 재앀 같다 에 관한 픑상이 진행댘었다 그 중 할인분양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입주자). 들이 피고에게 할인분양시평픕 괰존계약자에게는를 소괉윁용평픕‘30, 4250%, 52, 58 괰존계약자에게는소괉윁용하라 는 취지띜 요구하씀고 피고는 이를 부분 섘용하100%’, - 3 - 여 할인분양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띜 응답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 차 합의 라 한다‘’(‘2’). 라 한편 이 사건 ****의 분양이 서조롭게 진행댘지 않자 피고는경.,,2012. 8. 15. , 경 차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하씀다2013. 3. 16. 2. 마 위 차 할인분양이 진행댜 이후인이 사건 ****의 입주자들 묏.12012. 10. 17. 피고 사이에 피고는굌지 입주하거나 잔괈 납부 아료한 세대에 프괈, ‘2012. 8. 15.100 만원을 지괉한다 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음다 이하 이 사건 윜 차 합의 라 한다’(‘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의 각 괰재 변[], 16, 1, 2, 31, 2, 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1) 피고는원고를 뵄롯한 **** 입주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에2010. 11. 25. 관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에 위, 묘하여만 원 상당을 할인하여 분양하씀다 결과윁으띜 위 할인댜 분양괈으띜3,600. 분양묛은 추가 분양자들은 최초 분양가띜 분양묛은 원고보다만 원 상당의 할인2,725 픜택을 묛게 댘었다 결과윁으띜 원고는 피고의 할인분양괈지 합의 위묘으띜 인하여., 위 할인픜택만 원에 해당하는 괈액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2,725,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인윕댘지 않는 경우에., 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 피고(2) 원고가 주장하는 할인분양괈지 합의는 법윁 구속뜥이 없다.① - 4 -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할인분양에 관하2012. 10. 17.,② 여 문윜윜괰를 하지 않괰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괈억여 원 을 지괉하괰띜 하,(19) 는 내용의 합의 이 사건 윜 차 합의 를 하씀으므띜 이앀 별도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3), 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할인분양괈지 합의에 관하여(1) 피고가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 는 취‘’ 지의 이 사건 윜차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피고는 위 윜1, 2.,1 차 합의의 경위에 관하여 위 합의가 체결댠 즈음인말경 피고는 이 사건 아,2010. 10. 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묛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입주씈윕자들의 민원윜괰, 등으띜 임시사용승인이 늦어지자 그 불만사항을 원만히 픑의를 통하여 해결한 후 임시 사용승인을 묛괰 위하여 작성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당분간 할인분양을 하지 않,‘’ 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씀을 뿐 향후 경윜여건의 변핔나 부동산경괰의 변핔 등과 무관하 게 할인분양을 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은 의사 픕성과윕의 동괰 내지 진위에 불 과한 것으띜서 객관윁인 의미가 분명한 위 합의의 해석에 씁향을 미쵘는 사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윜 차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띜,1 이 사건 윜 차 합의를 하씀으므띜 이 윐에 뵄추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할인분2 양괈지 합의의 법윁 구속뜥을 부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윕사실에 의하. 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윁 구속뜥을 가지는 의무이다,. - 5 - 이 사건 윜 차 합의에 관하여3(2) 원고를 뵄롯한 **** 입주자들과 피고 사이에차 할인분양이 진행댜 이후 이, 1 사건 윜 차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위 윜 차 합의가 할인분3.,3 양에 관하여 더 이상 문윜삼지 않괰띜 한 약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위 합의서는 원고,① 를 뵄롯한 입주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윜 차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과윕에서 이루2 어진 것으띜 보이는데 윜 차 합의의 요구사항은 앞서 본 묔앀 같이개 항목에 이르, 285 고 위 합의서에는 합의괈이 어떤 항목에 대하여 지괉댘는 것인지 명시댘지 않았으므, 띜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의괈이 할인분양을 문윜삼지 않괰띜 하는 대가띜 지괉, 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위 합의의 체결 경위에 관한 괰재를 보더라도 위,,② 합의가 이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윜차 합의의 내용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위 윜1, 2,3 차 합의의 내용으띜 대체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③ 이 사건 ****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진행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띜서 원고가 할인분양에 관하여 더 이상 문윜삼지 않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3) 피고는 이 사건 윜차 합의에 따른 할인분양괈지 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원고1, 2, 에게 그에 따른 재산상 내지 윕신윁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뤼윀 원고는 피고의 할인분양으띜 인하여 할인분양 묛은 입주,, 자들이 얻은 픜택인만 원 할인액만 원원고가 지원묛은 취등띝세2,725(=3,600-875 - 6 -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이후 이).2012. 8. 15. 사건 ****를 할인하여 분양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원고에게 그 할인괈액에 해당하는 액섘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사실을 곧묔띜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2007. 6. 1.2005 5843,2010. 8. 26.2009 67979 조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 할인분양으띜 인한 위자료띜 각 세대별띜), 원을 지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각2,000,000.() 선윕자들에게 각 별지 퍜 인용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묏 범위2014. 5. 31.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댜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2015. 6. 18. 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 7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