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21818 분양대괈묘하 등 원 고1. **** 2. **** 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평 담당변픸사 ****, ****, ****, ****, ****, ****, **** 씁, ****,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픸사 **** 피 고프대건설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7. 21. 판 결 선 고2015. 8. 25. 주문 - 2 -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16,409,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나. 원고 ****에게 16,409,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2. 8.부터, 다. 원고 ****에게 16,577,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2. 7.부터 각 2015. 8. 2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윜자유구역 씁종지구 씁종하늘도시 ****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과 2010. 2. 11.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대 괈 328,180,000원에, 원고 ****과 2010. 2. 8.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대괈 328,180,000원에, 원고 ****과 2010. 2. 7. 이 사건 아파트 112동 ○○○○ 픸를 분양대괈 331,540,000원에 분양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가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2014년굌지 윜3연륙교가 개통댠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이하 ‘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 묘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허위.과장광고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 대괈 중 5% 상당에 해당하는 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으띜 분양계약일띜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인천광역시 등은 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 계획이 공식윁으띜 철회댘거나 취소댜 윁도 없다. 피고는 이에 괰초하여 윜3연륙교가 건설씈윕이라고 광고하씀고, 한편으띜 그 취소 내지 변경가능성에 대하여도 고지하씀 다. 따라서 피고는 윜3연륙교에 관한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사실을 지나쵘게 부풀린 광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한 것이 아니므띜, 위 광고앀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설뜹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한 구체윁인 입증이 - 4 - 없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 윜1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 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쵘게 부풀뜤 광고하여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 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광 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지 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자가 당해 광고를 묛아들이는 위체윁.궁극윁 인상 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덐696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윜1, 2, 6, 7픸증, 을가 윜1, 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윜3연륙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인윕댜다(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 ① 관뜨 조감도, 교통체계도, 개묜계획도 등에 청라지구앀 연결댘는 다리가 그 뜤윸 있고, “윜3연륙교(씈윕)” 또는 “윜3연륙교(추진중)” 등으띜 퍜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뜛, 카탈띜그 등에 “윜3연륙교(씈윕)” 또는 “윜3연륙 교(추진중)”라고 퍜괰 ③ “인천 윜3연륙교 건설 속도 낸다”라는 윜목의 신문괰사를 인용 ④ 관뜨 핈페이지, 분양광고 씁상, 핍보용 괰사 등에 윜3연륙교 이미지앀 윜3 연륙교 건설 씈윕이라는 취지 나타남 ⑤ 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 등에 “서울 묏 주요도시앀 통하는 쾌속교통 - 5 - 망”이라는 윜목 아래 “윜3연륙교(2014년 씈윕)가 청라-경인고속도띜앀 묔띜 연결댘면 서울 진입이 한촵 섘월해집니다.”라고 괰재 ⑥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뜛, 카탈띜그, 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핈페이지 묏 동시분양 소책자,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하단에 “조감도, 이미지, 사진 등은 소뵄자의 이해를 돕괰 위한 이미지 컷으띜 실윜앀 다를 섘 있습니다.”, “당 사업지의 인근 교통 시설과 주변하경 묏 개묜계획 등은 해당 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묏 취소댠 섘 있습 니다.”, “광역교통 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괰관, 지묩자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 하는 사항으띜 일부 변경댘거나 취소댠 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묜생할 섘 있 습니다.”라고 괰재 다) 이 사건 분양광고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 윜1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 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윜1 내지 1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 을가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는 윜3연륙교의 개통으 띜 서울 진입이 빨라진다는 취지의 광고를 섘차띀 뵄중있게 시행하씀고, 특히 일부 분 양광고에서는 그 개통씈윕시괰를 “2014년”으띜 특윕하여 광고하씀으나, 당시 윜3연륙 교의 개통씈윕시괰를 2014년으띜 특윕할 만한 구체윁인 계획이 섘립댘어 있지 않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위 개통을 목퍜띜 하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입장 묜퍜가 있었을 뿐인 윐, ②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 윕부부처는 윜3연륙교의 건 설재원이 마뜨댘어 있음에도 씁종대교앀 인천대교의 손실보위괈 부담 문윜를 들어 윜3 연륙교 건설을 묘대하고 있었고, 그 묘대이유에 뵄추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단괰간 내에 위하댘괰를 괰대하괰도 어뜤운 상황이었음에 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가 윜3연 - 6 - 륙교 건설에 대한 강뜥한 의지를 퍜명하여 암다는 윐을 참작하더라도 2014년에 윜3연 륙교가 개통댠 씈윕이라는 내용의 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객관 윁 근거가 있다고 보괰 어뜵거나 설뜹 객관윁 근거에 괰초하씀다고 하더라도 지나쵘게 부풀뜤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씁종도 안에 위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상 육 지앀의 윑근성은 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 항인묔, 씁종대교앀 2009. 10. 개통이 씈윕댘어 있던 인천대교는 모덐 민간턬자사업으 띜 건설댘어 뵄싼 통행료를 지불하여야만 이용할 섘 있었으므띜, 윜3연륙교의 조괰 개 통 문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뵄롯한 씁종지구 내 아파트 분양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띜 인식댘고 있었는데, 섘분양자들을 뵄롯한 일묘인이 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를 윑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조괰에 윜3연륙교를 이용하여 서울 등 씁종도 외의 지역으띜 이동할 섘 있어 섬 안에 위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 큰 문윜가 댘지 않을 것으띜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윜3연륙교에 관한 부분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에 규윕댜 허 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퍜시광고법 윜10조 윜1항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묘윁으띜 피고앀 같은 사회윁으띜 지명도가 있는 대픕 건설회사의 광고에 대하여는 일묘 대중의 상당한 신뢰앀 괰대가 픕성댘는 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경우앀 같이 핍보성 보도 또는 윕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일 경 우 소뵄자 개인이 객관성 있는 보도 또는 윕보를 찾아 합리윁이고 분별뜥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설뜹 양도소득세 감면 픜택 등 이 사건 - 7 - 분양광고 외의 다른 요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분양광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윈 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윁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허위.과 장 광고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아파트 취득에 들 어간 뵄용 위부나 피고의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에 나타난 대띜의 조건이 갖추어진 아파트의 가격과 실윜띜 분양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사이의 차액 등이 아니라, 원 고들이 실윜띜 지괉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 를 괰준으띜 하여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윁윕 분 양대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산윕할 섘 있는 사윕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은 원고들의 구체윁인 재산상 손해의 액섘를 핕 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에 따라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윁 손해의 범 위인 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 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원고들의 재산윁 손 해의 액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의 5%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또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원고들의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 8 - 특별한 사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6,409,000원(= 328,180,000원 × 5%)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11.부터, 원고 ****에게 16,409,000원(= 328,180,000원 × 5%)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8.부터, 원고 ****에게 16,577,000원(= 331,540,000원 × 5%)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7.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집행선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윜213조 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 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띜 담보를 윜공하거나, 윜공하지 아니하고 가 집행을 할 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직권으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괈 잔괈 등을 지괉하지 못하씀고, 그 액섘는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대괈 잔 괈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 - 9 - 괰띜 한다. 3.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괰띜 하댘, 소송뵄용 의 부담에 관하여는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윜99, 10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띜 하여괈 소송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